“서울 집중”이라는 기득권 그리고 표를 챙겨야 한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이것이 결국 국가균형발전을 막고
이것이 결국 올라만 가는 부동산을 만든 큰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아닌 곳이 수도가 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간일은 움직이는 경제, 물 흐르듯 흐르는 도시 확장의 힘을 법률의 문장으로 막아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집중화, 과밀화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환경난을 어떻게 법으로만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더불어 헌재의 판결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공동화되어 가는 지방과
살기는 힘든 환경인데 천정부지로 집값만 올라가는 서울을 보면서
국회, 청와대, 정부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에 이제는 동의할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은 한정된 서울이라는 지역에 모두를 집중시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주거안정을 통한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와 돌이켜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행동했던 2002년의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은 국가미래를 향한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세종시를 첨단기업도시로 만든다.
세종시를 행정교육과학도시로 만든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든다.
는 헛소리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2012044649710
그래 서울, 수도권 과밀화는 얼마나 해결했고 기업들은 얼마나 지방으로 내려왔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중앙 부처부터 옮겨가겠습니다.”
2002년 9월 30일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 여의도 당사 앞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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