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1년 전
자유한국당 2019년 8월 4일 논평
“일본의 앞선 기술을 따라 잡으려면 50년이 걸린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진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한숨이오, 커지는 것은 절망감이다.
당정청이 기껏 내놓은 대책이 일본의 앞선 기술을 따라잡자는 거라면 그건 50년이 걸리는 일이다.
아직도 기업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4개 노벨상을 받은 일본과의 기초과학 기술격차가 50년이나 된다고 한다.
소재와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안에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 혹시 정부에는 말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지니라도 갖고 있는 것이냐?
일본의 수출규제 1년 후
2020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당대표 이해찬
지난 1년이 이제 일본이 다신 그런 소리 해봐야 소용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일본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원내대표 김태년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를 강행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과 정부, 국회가 힘을 모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이제 방어적 극일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공세적 ‘소부장 시즌2’에 돌입하겠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일본이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소부장 시즌1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수세적 차원이었다면 시즌2는 코로나 이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세적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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