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와 비정규직법

성과연봉제, 비정규직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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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38% 낮은 임금을 받는다. 이런 차별적 노동 환경은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했다. 2015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세계 2위다. 97년 고용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이유로 도입된 비정규직법은 그동안 한국의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20년이 흐른 2016년 정부와 자본은 이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임금체계는 70% 이상이 호봉제다. 공공기관부터 성과제를 도입하여 민간에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게 정부와 자본의 그림이다. 성과연봉제의 목적도 고용시장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