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그리고 부동산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은 부자증세가 논점이었으나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푸는 바람에 일부계층 부담만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한계다.
그래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역대급 증세가 몰려온단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918210930905&type=1
증세와 맞물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17일 “정부의 규제만능주의, 부동산 정책의 오답일 뿐”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만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또다시 허울 좋은 재탕, 삼탕의 규제들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아집의 되풀이뿐이었다”
“정부가 누더기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사이,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21.7%나 폭등했고, 최근 1년간 평당 분양가가 최초로 2700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애당초 강남 집값 잡겠다더니 서울 전체 집값을 올려버리고,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수도권 집값을 올려버린 문 정부였다”
“이제는 대전과 청주까지 확대되고 있으니 정부의 규제사슬이 어디까지 한반도를 초토화시킬지 모를 일”
“선거전에는 표에 도움이 될까 싶어 부동산 관련 세율을 낮출 것처럼 공언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숱한 규제와 꼼수 증세에도 침묵하고 있다”
고 통합당 부대변인이 말했다. 그런데 궁금하다.
통합당의 진짜 정책은 뭐냐?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3163000001?input=1179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815297638873&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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