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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면좋은정보

누가 서민의 꿈을 짓밟는 걸까?

by 한갑부 2020. 6. 19.

증세 그리고 부동산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은 부자증세가 논점이었으나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푸는 바람에 일부계층 부담만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한계다.

그래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역대급 증세가 몰려온단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918210930905&type=1

 

'부자증세'로는 부족하다…역대급 증세가 온다 - 머니투데이 뉴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증세가 온다 '보편적 증세' 유력증세를 수면으로 띄워 올린 것은 국책연구기관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올해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

news.mt.co.kr

증세와 맞물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17정부의 규제만능주의, 부동산 정책의 오답일 뿐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만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또다시 허울 좋은 재탕, 삼탕의 규제들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아집의 되풀이뿐이었다

정부가 누더기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사이,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21.7%나 폭등했고, 최근 1년간 평당 분양가가 최초로 2700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애당초 강남 집값 잡겠다더니 서울 전체 집값을 올려버리고,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수도권 집값을 올려버린 문 정부였다

이제는 대전과 청주까지 확대되고 있으니 정부의 규제사슬이 어디까지 한반도를 초토화시킬지 모를 일

선거전에는 표에 도움이 될까 싶어 부동산 관련 세율을 낮출 것처럼 공언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숱한 규제와 꼼수 증세에도 침묵하고 있다

고 통합당 부대변인이 말했다. 그런데 궁금하다.

통합당의 진짜 정책은 뭐냐?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8/2020061803923.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이생집망...이번 생에 내집 마련은 망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18일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 청년들과 서민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사무친다”며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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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603163000001?input=1179m

 

배현진 '종부세 완화' 발의…정의 "차라리 없애자 해라" | 연합뉴스

배현진 '종부세 완화' 발의…정의 "차라리 없애자 해라", 이동환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6-03 18:56)

www.yna.co.kr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815297638873&type=1

 

태영호, 종부세 기준 6억→9억 올리는 법안 발의 - 머니투데이 뉴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을 기존 공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종부세 부과 비율을 법률에 90%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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