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관세인상 말고 수출규제를 먼저 선택했을까?

"두 자릿수 보복 준비".."한국 먼저 피폐해질 것" 이라며 강제징용판결과 관련 일본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거란다.

이 기사를 읽고 궁금한 게 생겼다.

일본은 왜 관세인상 말고 수출규제를 선택했을까?

누구는 잽을 먼저 던져 본거라고 하겠지만 한국은행의 분석을 보면 절대 아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보다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더 안 좋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소재, 부속, 장비에 대해 일본의존도가 너무 높고 세계시장을 일본이 거의 장악하고 있으니 한국을 한방에 보내려고 한 거다.

두 자릿수 보복조치 한다니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조치를 보자.

대한민국 10대 교역국 중 무역수지 적자인 나라는 2개국 일본과 대만

대만의 경우 중국과 기업연계(본사는 대만, 생산은 대륙)로 인해 발생되는 측면이 많은 상황이고 금액은 2천만 달러수준으로 일본과 같이 백억달러 단위가 아니다.

그러나

일본에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빨리는 적자는 백억단위

이유야 많겠지만 경제규모와 기술수준이 우리보다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65 년 일본과 수교하고서 계속 적자다 .

2020년 1월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대(對) 일본 연간 무역수지 적자는 191억5천만달러

2003년 190억4천만달러 이후 최저치

이것은 국민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된다.

2019년에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를 하더니

2020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일본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거란다.

심각한 상황은 2가지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이걸 하려면 먼저 국제관계에서 명분으로 세울 꼼수를 찾아야 한다.

일본 내 자산을 가진 한국기업이 핵미사일 부속을 북한에 팔았다는 정도는 되어야하니 어려울테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조치이고 두 자리수 보복조치라고 했으니 관세인상 아니겠는가?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관세 30%인상에 대일수출감소 7.88%

결국 우리도 힘들고 저들도 힘들겠지만...

우리는 수출규제 버텼다. 그리고 이겨내고 있다.

니들이 언제부터 단무지를 한국산 김치냉장고에 넣어 숙성시켜 먹었냐? 맘대로 해라.

한마음으로 불매운동하고 소부장 국산화하고 이겨내고 있으니 이번에도 잘 넘겨 볼게...

일본

이번에도 넘어서 보자. 확실하게 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