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전1 [민주적이고 평등한 도시구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에 찬성합니다. “서울 집중”이라는 기득권 그리고 표를 챙겨야 한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이것이 결국 국가균형발전을 막고 이것이 결국 올라만 가는 부동산을 만든 큰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아닌 곳이 수도가 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간일은 움직이는 경제, 물 흐르듯 흐르는 도시 확장의 힘을 법률의 문장으로 막아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집중화, 과밀화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환경난을 어떻게 법으로만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더불어 헌재의 판결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공동화되어 가는 지방과 살기는 힘든 환경인데 천정부지로 집값만 올라가는 서울을 보면서 국회, 청와대, 정부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2020. 7.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