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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의 위대한 정책을 보라.

by 한갑부 2016. 2. 12.

41년생 노익장이 과시하는 미래를 향한 위대한 정책은 더 강한 USA를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한다. 아마도 2016 미국의 선택은 버니가 될 것이다.


버니를 느끼기(알기) 위해 그의 선거 캠페인에 참가해서 “Feel the Bern” 문구가 새겨진 20달러짜리 모자를 쓰지 않더라도 30년 넘는 버니의 정치인생 면면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확고한 계획 소위 Vision이다. 언제부터인지 정치에서 이런 비전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과 포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포장된 거짓 몽상의 허구가 되어버렸다.

자신이 당첨되기만 하면 그런 세상이 바로 열리게 해준다는 포장에 사람들은 열광하며 표를 몰아주었다. 하지만 버니는 다르다. 그따위 시시껄렁한 포장 없이도 그를 느끼기에는 그가 살아온 세월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이 늙다리 꼴통은 정치인생 40년을 외골수로 서민을 위한 제도개혁과 중산층 번영을 통한 미국의 발전을 말해왔으며 경제 정의에 따른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현실적 노력을 다해 온 경력의 소유자다. 서민과 같이 싸웠고 “조작된 경제”를 깨버리기 위한 한결같은 신념으로 현실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낸 실제적 지도자다. 그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도시가 미국 내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고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이면 그를 느끼기에 충분한 증거 아닌가?

민주적 사회주의자에 대한 정의가 계층 하위 90%가 소유한 것을 합한 것이 상위 1%의 소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누가 동의를 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 버니의 힘이자 가진 것이 한 표뿐인 서민이 지닌 힘의 전부다. 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연방상원의원 재선 득표율은 72%였다.

40년 넘는 세월을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노력하고 실현가능하고 실천 가능함을 보여준 버니는 전쟁반대, 차별반대, 부당해고반대, 무상교육, 노동개혁, 의료확충, 부의 재분배를 향한 법률의 진보를 이루어낸 “개정의 왕 (Amendment king)”이 가진 진정성만으로 충분히 대통령이 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부자감세 연장에 맞서 8시간을 꼿꼿이 지켜내며 싸웠던 필리버니의 힘은 중도주의 대표주자로서 서민을 위한 가장 가까운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오바마와의 가장 치열한 민주당 경선을 치러냈던 힐러리의 정치력과 세계를 상대했던 미국 국무장관의 경험을 압도할 것이다.

이미 버니는 진정성과 도덕성에서 힐러리를 충분히 넘어섰다.

민주당의 진보와 힐러리의 중도를 같은 것으로 본다면 중도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무르는 것뿐이라고 버니의 정책은 말하고 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정책이라 단언하기 전에 그 누가 있어 이런 정책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신념을 가지고 제시했던가를 생각해보라.

한갑부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최저임금 15달러의 경제정책보다 그가 내세운 에너지 변화 정책에 관심이 더 간다. 장대하고도 획기적으로 전개될 미국의 에너지 변화에 대한 기본 계획에 탄복을 금치 못한다.

대체 이 사람의 나이가 70대가 맞기는 한 것인지...

세상을 주도할만한 감각을 지닌 세상의 많은 젊은 정치지도자들에게서도 미래에 대한 이런 방향감각은 없었다. 어디가 핵심인지를 명확히 꾀고 있는 것이다.

70대가 시대를 주도하는 것을 난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 나이에서의 생각은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고작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씨잘떼기 없는 난소리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세상을 모르는 20대의 여물지 않은 헛소리에는 웃음만 난다. 세상은 40대가 주도하여 50년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하고 거기에 70대의 경륜이 섞이고 20대의 패기가 어우러져야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버니는 아니다. 신념에 천하를 경영하기에 충분한 경륜과 실천의 패기를 겸비하고 있다.

석탄 석유의 낙후된 에너지시스템을 태양광, 지열, 풍력, 조력,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지속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이런 에너지시스템의 변화를 국가차원에서 도모한다는 것은 이상이었다. 말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현실에서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렵다.

에너지 변화에 대한 시도가 꺾여진 이유는 첫째는 기술이 안 되었고 둘째는 투자에 따른 실익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된다. 그 타이밍이다. 투자를 위한 최적기다. 기술이 되고 투자에 따른 실익은 막대하다. 그걸 국가차원에서 바꾸어 버리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매일같이 10억 달러씩 사우디 왕족들에게 납부하던 술값 이제는 안 주겠단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혼자만이 가진 기술로 셰일층에서 가스와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이 가진 수평시추와 수압파쇄기술은 높은 생산량과 높은 투자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량생산을 통한 값싼 에너지 공급을 통하여 미국 제조업을 단숨에 부활시켰다. 이게 오바마에게 축복이라고 하는데 미친 헛소리다.

1998년 조지 미첼(George P. Mitchell)이 개발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 수평시추공법(horizontal drilling),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 공법으로 100년 쓸 에너지를 만들어낸 미국이 가능했던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고도로 발달된 금융 산업의 나라에 제조업이 끼치는 경제적 영향은 미미하지만 제조업은 고용의 증대에 가장 강력한 요소이며 내수 활성화 즉 경제적 취약층을 소비 가능한 중산층으로 편입시키는 가장 큰 요인 그래서 오바마가 8년 동안 공에 공을 들인 것이 제조업 부활이다. 이 제조업의 부활에 있어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에너지, 에너지가 해결되야 미국 내 제조업을 살릴수 있다. 이걸 해결한 게 셰일이다. 푸면 나오는 석유에 푸틴이 사냥총 들고 뛰어 다닐 때 오바마는 에너지를 해결했다.

그리고 2016년

버니는 거기에 한발을 더 나아갔다. 아니 아예 세상을 뒤집어 버리려는 것 같다.

셰일은 청정 무료 에너지로 가기 위한 다리였을 뿐이고 지구 환경을 위해 청정에너지로 바로 간단다. 세계에서 일조량이 가장 좋다는 미국 남서부에다가 국가 단위 투자를 통하여 무료 에너지 생산 기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에너지체계를 태양을 이용한 청정 무료로 바꾸어버린다는 것이 그것이다.

매일처럼 내리 쐬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데는 시설비만 빼면 거의 무료다. 이런 에너지 획득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쓰이는 에너지 총량의 30%를 해결한단다. 이 정도면 에너지 혁명이다. 100년 동안 쓸 에너지가 확보되었고 거기다 무료 에너지가 넘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시리체제가 목표로 한 10억명 도시화 계획을 넘어서는 미국만이 가능한 원대한 포부다.

석유에서 지속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버리면 에너지 산업 하나가 변하는 게 아니다. 값싼 에너지가 충분하니 제조업의 생산단가는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고용은 증가한다. 석유 사오느라 술값 주었던 돈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다면 또 고용은 증가한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만큼 산업은 더 성장한다. 그럼 고용이 더 증가한다. 소득이 늘어났으니 돈을 쓸 수 있다. 고용이 증대되면 교육과 의료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버니의 정책 핵심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자리하고 있다. 아마도 이 늙어 빠진 흰머리 신사는 최강 미국을 향한 대도약을 만들어 낼 것이다. 오바마가 닦아 놓은 성장을 바탕으로 경제적 도덕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중산층 확산 제도를 확고히 할 것이다. 4년이면 충분하다.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나라.

거기에 열심히 일 한만큼 돈버는 나라.

버니라면 가능하게 할 것 같다.

그나저나
미국 제조업의 미미한 증가에도 파르르 추위를 느끼게 하는 “Made in USA”인데 품질 좋은 미제가 세상에 넘치게 되면 대체 다른 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경쟁할 것인가? 소주나 먹자. 이런 위대한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잘 할테니...